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1분기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실물 신분증이 사용되는 모든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스마트폰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모바일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은행이 고객이 맡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해줘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잘못 송금한 금액도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은행과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각 은행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억원을 보호 받을 수 있어요.시행 시점은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위가 결정해요.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요.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2배 늘어나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연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인상되며, 급여상한액도 조정돼 더 많은 가정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게 돼요.

공공 와이파이 축소

보안 문제와 예산 효율화로 주요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중단돼요. 이에 따라 개인 데이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에요.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 할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전자기기 USB-C 타입 통일

2월부터 전자기기 충전기가 USB-C타입으로 통일돼요. 기기에 꽂는 부분뿐만 아니라 플러그에 꽂는 부분까지 양쪽 포트가 모두 USB-C 타입으로 통일되고요. 대상 기기는 휴대폰, 태블릿PC, 디지털카메라, 헤드폰,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휴대용 스피커, 전자책 리더, 키보드, 마우스, 휴대용 내비게이션 장치, 이어폰, 노트북 등 13종이에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요.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교육 제공을 통해 학습동기를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해요. 동시에 고교 내신 성적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성적을 함께 기재한다고 해요.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

매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의약품 구매와 복약 지도를 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확대돼요. 울산 지역은 중구 동광온누리약국, 남구 가람약국·주약국, 울주군 GM약국 등 총 4곳이 운영이 된다고 해요.